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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 내란이 아닌 내란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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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정 심문을 통해 드러난 것..!!
- 내란이 아니라, "내란 공작"이 있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출석하여, 핵심 증인인 곽종근에 대한 심도깊은 질문을 통해.. 계엄선포를 통해 내란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려는 "내란 공작"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곽종근을 회유하여,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것을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간 것이다. 그 핵심에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등이 있다. 아래 윤 대통령 심문내용을 정리한 글을 보면, "내란공작"임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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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Kim 페이스북>
법정에서 폭탄발언이 터졌다. 곽종근의 증언이 통화기록에 의해 정면으로 뒤집힌 것이다. 송진호, 윤갑근, 배희철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내역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쌓아올린 내란 서사가 얼마나 허술한 거짓말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곽종근은 지금까지 무엇을 주장해왔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1공수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어 부하들에게 실탄장착과 의원 연행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것이 내란의 핵심 증거였다. 그런데 통화 기록을 보니 완전히 반대였다. 윤대통령은 곽종근과 먼저 통화했고, 그 다음에 1공수여단장과 통화했다.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라, 곽종근의 주장 자체가 거짓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실질적으로 내린 주체가 곽종근 자신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공수여단장을 통해 명령했다는 시나리오는 통화 순서상 성립할 수 없다. 곽종근이 먼저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윤대통령과 통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용현 장관의 증언이다. 김용현 장관은 분명히 "실탄장착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곽종근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실탄장착을 지시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지난주 재판에서 윤대통령이 곽종근에게 "김용현 장관이 실탄장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고 추궁했을 때, 곽종근은 "자신이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누가 명령 체계를 무너뜨린 것인가? 곽종근이다.
특검의 조사 내용도 모순투성이다. 특검은 김용현 장관이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제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그런 통화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거 없는 주장인 것이다. 곽종근은 계속해서 동문서답을 한다. 윤석열이 시켰다, 1공수여단장을 통해 시켰다, 김용현 장관을 통해 들었다. 그런데 실제 통화 기록과 증거들을 보면 그 어떤 것도 뒷받침되지 않는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곽종근의 과거 행적이다. 지난 2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곽종근은 국회에 제출할 계엄 당일 군인들의 대화 기록 중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내가 말한 것 같지 않은데 좀 빼면 안 되겠냐"고 했다. 무엇이 찔렸기에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인가? 자신이 그날 한 발언 중에 법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곽종근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정형식 재판관이 헌재에서 "윤대통령이 진짜로 끌어내라고 말했느냐"고 물었을 때, 곽종근은 "그 육성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런 통화를 한 것을 제3자가 봤기 때문에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본인 기억도 희미하면서 제3자의 말만 믿고 증언하는 것이다.
녹취록도 문제다. 곽종근은 유포된 녹취록에서 "내란으로 엮겠다는데 어떡하냐"며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대형 사고를 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같은 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하며 변호사를 소개받고, 증언 코칭을 받았다. "인원"을 "의원"으로 고쳐주고, 국회에서 어떻게 말할지 멘토링을 받았다.
그런데도 곽종근은 계속해서 막히자 더 무리수를 둔다. 어제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한동훈을 데려와서 사살하라고 말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변호인이 "그날 술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고 묻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홍장원도 "약에 취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듯이, 곽종근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10~20잔 마신다"는 애매한 표현을 쓴 것도 자신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버버 곽종근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통화 기록, 김용현 장관의 증언, 증거 인멸 시도, 기억의 모호함, 민주당 측 인사들과의 접촉,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발언 등 모든 것이 곽종근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최소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곽종근이 사주를 받았건, 말귀를 못 알아들었건, 흥분해서 급발진했건, 그 중 하나다. 그리고 사태가 커지자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12·3 계엄 내란 프레임의 실체다.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 곽종근,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박범계 다섯 명에 대한 특검 말이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했고, 어떤 거래가 있었으며, 왜 증언이 바뀌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낸 거짓 서사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법정은 이제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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